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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뉴스

9월까지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개발…국세청-근로복지공단, 자료 공유 정부는 월별 소득파악 대상을 상용근로자 및 특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오는 9월까지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득파악체계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용근로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등 근로자·특고 전반에 대해 월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월별 제출을 이미 시행 중이며,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매월 제출을 추진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등 사업자 부담 경감방안과 함께 금년 중 소득세법 등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확대해 자영업자의 실시간 매출 파악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실시간 매출 정보와 경비율을 통해 월별 소득을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추정시 해당 사업자의 과거 경비율을 적.. 9월까지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개발…국세청-근로복지공단, 자료 공유 정부는 월별 소득파악 대상을 상용근로자 및 특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오는 9월까지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득파악체.. 엘티엘 택스 2022-03-03 조회:29

모범납세자 어떤 혜택 받나?

세무조사 유예·정기조사 시기 선택 가능 철도 운임 최대 30% 할인·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 이용 혜택 부여 세무서 방문시 전용창구 통한 신속한 민원업무 지원…보험·금융대출시 우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의 다양한 우대혜택과 함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사회적 혜택 또한 누릴 수 있다.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들에게는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을 시작으로 세정 상의 우대혜택이 부여돼,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조사 시기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에서 배제된다.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납부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 또한 동일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모범납세자에게는 공항내 설치된 납세 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사무·휴식공간이 제공되며, 해당 사무실에서 다양한 세정서비스도 제공받.. 세무조사 유예·정기조사 시기 선택 가능 철도 운임 최대 30% 할인·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 이용 혜택 부여 세무서 방문시 전용창구 통한 신속한 민원업무 지원…보험·금융대출시 우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의 다양한 우대혜택과 함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사.. 엘티엘 택스 2022-03-03 조회:32

전(前)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잘못 기재해서 그런건데…"가산세 감면 안돼"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 퇴직한 회사에서 잘못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입사한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것은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라는 A씨의 심사청구를 지난 1월26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종소세 과세연도 중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B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천만원의 근로소득을, 9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C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천만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지급받았다. A씨는 퇴직 회사와 입사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을 통해 2019 과세연도 종소세를 납부했는데, 전 근무지에서 수령한 인센티브 수천만원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누락돼 버렸다. 이에 세무서는 성과급에 대한 소득금액 과소신고가 있다고 봐 작년 7월 2019 과세연도 종소세 수백만원과 가산세 수십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했으며, A씨는 본인의 책임이 없다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냈다. A..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 퇴직한 회사에서 잘못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입사한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것은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을 잘못 기재했기.. 엘티엘 택스 2022-03-03 조회:29

"배달라이더 과다 납부한 종소세 환급받는다"

라이더유니온·서울시플랫폼라이더조합, 세무법인 굿택스와 업무협약 배달라이더들이 지난 몇년간 배달플랫폼기업들이 잘못 적용한 업종코드 때문에 더 낸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법인 굿택스(대표 구재이 세무사)는 21일 배달라이더 최대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라이더 복지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플랫폼라이더협동조합과 ‘조합원 종소세 경정청구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 세무법인 굿택스는 21일 라이더유니온, 서울시플랫폼라이더협동조합과 ‘조합원 종소세 경정청구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중앙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 이번 업무협약은 오는 5월 2021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2016~2020년 동안 배민 등 배달 플랫폼기업에서 일한 라이더가 매년 5월 종소세신고시 업종코드·신고 오류로 더 내거나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세무법인 굿택스는 2019년부터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에서 IT 플랫폼노동자 종합소득세 세무상담 및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달라이더들의.. 라이더유니온·서울시플랫폼라이더조합, 세무법인 굿택스와 업무협약 배달라이더들이 지난 몇년간 배달플랫폼기업들이 잘못 적용한 업종코드 때문에 더 낸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법인 굿택스(대표 구재이 세무사)는 21일 배달라이더 최대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라이더 복지지원을 .. 엘티엘 택스 2022-02-25 조회:31

근로장려금 월평균 근로소득, '총급여액÷근무 월수'

월 평균소득 산정방식 신설…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1개월 간주 예외적으로 12월에 취업시 근무일수 상관없이 1개월로 취급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운데, 월 평균 금여액 산정기준과 근무월수 기준이 명시됐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 개정에 이어 제외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월 평균 근로소득의 정의를 명확히 해,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 월수를 나눈 값으로 규정했다. 여기에서 총 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금·상여 등 모든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한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되, 12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로 보게된다. 이에 따라 월 15일 미만 근무한 달의 급여와 근무기간은 월 평균 급여액 산정시 제외하며, 12월에 취업시 취업일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이 월 평균 급.. 월 평균소득 산정방식 신설…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1개월 간주 예외적으로 12월에 취업시 근무일수 상관없이 1개월로 취급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운데, 월 평균 금여액 산정기준과 근무월수 기준이 명시됐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엘티엘 택스 2022-02-23 조회:29

올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받는 취업기관 범위 확대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귀속분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6일 2021년 귀속 연말정산기간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누리집에서 ‘영문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영어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1년에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받는 취업기관 범위 확대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귀속분부터 외국.. 엘티엘 택스 2022-02-18 조회:30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매 4년간 38.8∼63.6% 범위서 지속 증가

기재부 "근로소득세 증가는 일자리·임금 증가, 최고세율 인상 등 복합적인 결과" "근로자 1인의 세금이 4년 전보다 40% 증가한 게 아니다" 최근 4년 사이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이 38.9% 증가한 사실을 근거로 현 정부 들어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40% 가까이 증가했다는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증가의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증가는 일자리와 임금의 증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47조2천억원 걷혔으며 4년 전인 2017년의 34조원보다 38.8% 증가했다. 기재부는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 수가 1천343만명에서 1천489만명으로 10.8% 증가했다는 통계청 자료를 제시했다. 또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7년 285만원에서 .. 기재부 "근로소득세 증가는 일자리·임금 증가, 최고세율 인상 등 복합적인 결과" "근로자 1인의 세금이 4년 전보다 40% 증가한 게 아니다" 최근 4년 사이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이 38.9% 증가한 사실을 근거로 현 정부 들어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40% 가까이 증.. 엘티엘 택스 2022-02-18 조회:29

외국인 연말정산, 단일세율 적용땐 건보료·고용보험료 과세표준에 포함

해외 의료기관 의료비·외국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공제 안돼 교육비, 국내 설립된 외국인학교 다니는 자녀 지출분만 공제 가능 국세청은 2021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6일 안내했다. 다음은 6일 국세청이 밝힌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이다. - 외국인 근로소득자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해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 해외 의료기관 의료비·외국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공제 안돼 교육비, 국내 설립된 외국인학교 다니는 자녀 지출분만 공제 가능 국세청은 2021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 엘티엘 택스 2022-02-17 조회:27

국세청, 세무조사 방해 다국적기업에 '전산망 접근 자료확보' 초강수

다국적 기업 등 세무조사때 "증빙이 해외본사에 있어서…" 비협조 일관 과세처분 이후 조세불복에선 태세 전환…유리한 해외본사 자료 속속 제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마련 착수…서버·ERP 접속해 자료확보 해외사례·근거 검토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 협조 거부 행위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전산망에 접속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등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는 주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태가 일반적이다. “본사가 해외에 있어 자료를 제출하려면 장시간이 걸린다”거나, “관련 거래증빙이 해외 본사에 있어 제출할 수 없다”며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같은 세무조사 비협조 행태는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등에 업고 이뤄지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지연시키고 일시보관 조사를 방해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행위.. 다국적 기업 등 세무조사때 "증빙이 해외본사에 있어서…" 비협조 일관 과세처분 이후 조세불복에선 태세 전환…유리한 해외본사 자료 속속 제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마련 착수…서버·ERP 접속해 자료확보 해외사례·근거 검토 국세청이 다국적기업.. 엘티엘 택스 2022-02-17 조회:28

15일 공포된 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앞으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월 평균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종별 조정률은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된다.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했다. 다음은 개정 시행령 내용 요약. ◆ 조특법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급 금액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벤처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확대. 중소.. 앞으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월 평균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종별 조정률은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된다. 경차 연료의 .. 엘티엘 택스 2022-02-16 조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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